▲ 25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현황보고<출처=헤드라인제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홍일표)는 25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험적으로 과감하게 해보자는 취지라고 본다.”며 “현재 서울과 부산도 블록체인특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어떤 경쟁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했다.
또 한국블록체인협회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면, 2022년까지 최대 17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연구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 추진에 따른 도민들과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는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의원들은 원희룡 지사로부터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난 후, 우려와 기대의 시선을 보냈다.
도는 이날 블록체인 허브도시 추진 현황 보고와 함께 제주 4.3 완전 해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 규제샌드형 혁신성장 특구 조성, 제주특별법 개정안 연내 국회 의결, 하수처리 및 하수관거 확충,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제주도 지역혁신 창업클러스터 조성 등 국회 지원이 필요한 제주현안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국회 산자위 현장 방문은 홍일표 위원장을 비롯한 16명이 함께 참석했다. 의원들은 오후에 서귀포 매일올레시장과 전력거래소 제주지사 방문을 끝으로 제주국감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주도는 지리적 특성과 제주특별법을 연계한 블록체인 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7차 제도개선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산업의 임시 업종분류와 의무규정, 관련 금융특례 규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9년에는 토지대장과 차량 이용 서비스 정산,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 등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단계를 거쳐 같은 해 5월 특구법을 발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