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각) 비트코인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암호화폐 소유자들에게 10년간 수입보고 휴지 기간을 갖게 해 세금납부 부담을 줄여준다. 또한 채굴자는 채굴 장비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9083-1로 분류된 이 법안의 명칭은 ‘우크라이나인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우크라이나 세법 개정안’이다. 이는 암호화폐와 채굴업에 대한 법안을 개정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인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하원은 블록체인을 포함한 신기술을 사용하는 데 강력히 지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데 10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라며 “우리는 새로운 경제의 원동력이 될 거대한 산업을 합법적으로 운용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자산·작업에 세금을 부과하고자 또 다른 법안을 준비 중이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및 토큰을 이용하는 개인회사에 5%의 세금을 부과하고 암호화폐를 통한 이익은 총액의 18%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상충된 내용의 법안이 안정되려면 우크라이나 국립 증권위원회(NSMCS)와 금융 안정위원회(FSC) 등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들은 “정부 기관과 금융 규제 당국,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의견이 모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국립 증권위원회의 티무르 크로마브(Timur Khromaev)의장은 “우크라이나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이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SMCS Timur Khromaev 의장은 우크라이나의 암호화 공간이 모든 참여하는 선수들과 시장 투명성 사이의 높은 수준의 상호 작용을 보장 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지 않으며, 정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와 같은 신기술 지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세금부과와 감면에 따른 견해차는 있으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자·블록체인 개발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합의점을 찾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