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가상통화, 개별국 아닌 국제적 규율체계 필요”
“금융혁신 시대, 정교한 감독 필요”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경을 넘나들며 거래되는 암호화폐에는 개별국가가 아닌 국제적인 규율체계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IFSC)’에서 가상통화와 핀테크 등에 대한 감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IFSC는 세계 16개 통합금융감독기구가 각국의 금융감독 현안을 공유하고 글로벌 감독이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행사다.

윤 원장은 “한국 정부는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금융서비스의 혁신적 진화에 맞춰 법률적·제도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가상통화 등에 수반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통화의 경우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이 이루어지기에 개별국가 차원의 대응은 자칫 국가간 규제차익만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국제적인 규율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 아이뉴스24)

금융서비스의 탈중개화로 개인정보 침해나 사이버 보안 위협 등의 문제가 금융감독의 여전한 사각지대라며 특별히 유의가 필요하다는 당부도 나왔다. 이러한 리스크가 고령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와 더불어 경제 전반에도 여러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감독 당국으로서는 금융혁신을 장려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더욱 정교한 접근을 요구받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여러 법률적, 제도적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가상통화 등에 대한 개별국가 차원의 대응은 자칫 국가 간 규제차익을 발생시킬 수 있어 국제적인 규율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는 “국제적 자금이동과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른 초국가적 자금세탁 위험에 대비해 각국의 정보공유 및 국제협력 수준이 한층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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