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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과기부는 8일 “민간에서 다양하게 블록체인 관련된 행사가 시행되고 있는 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며 “행사 내용 중 발전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블록체인 플랫폼 부분은 언제든지 논의를 통해 관련 정책과 예산을 들여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의 확산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대한 행사의 취지는 좋으나, 이를 빌미로 가상통화나 ICO 투자를 유도하는 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행사는 자제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앞서 과기부는 “가상통화와 블록체인 기술응용은 별개로 취급해 오직 ‘기술’만이 발전시킬 것”이라며 “암호 화폐와 ICO부분은 과기부 소관이 아닌 걸로 정부 부처와 합의가 되어있고, ‘가상통화’의 성격이나 관련 규제 자체는 금융위원회가 주체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기부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세계 흐름에 부합하고자 민·관이 협력하여 선진국을 추격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함이다.
지난 6월 발표한 ‘2018년도 블록체인 6대 시범사업’에도 국민 실생활에 접목 가능한 블록체인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내용이 언급돼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블록체인에 응용된 한 부분에 불과하며, 최근 물의를 빚었던 거래소 해킹과 이에 대한 규제 등에서는 각 부처가 주체적으로 담당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여 밝혀야 할 사항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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