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소연 인턴기자]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자산(가상화폐)의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경제전체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2020년까지 과세 문제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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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회의에 참가해 연설 중인 김동연 경재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
G20 국가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21일과 2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회의에서 “디지털 분야의 기술혁신이 금융시스템 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가상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다만, 암호화 자산을 통용할 경우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점과 조세회피,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에 쓰일 수 있다는 위험성에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회원국들은 경제의 디지털화로 과세문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합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며 국가 간 공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차익’ 가능성을 언급하며, “암호화자산에 대해 국가별로 다르게 규제할 경우 생기는 규제차익 문제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에 국경이 따로 없는 만큼 어느 한 국가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다른 국가에서 규제를 풀면 이에 따라 이동 자산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의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회원국 간 경험과 사례를 공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