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계기로 블록체인산업의 바림직한 지원방안이 조속히 제도화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계기로 블록체인산업의 바림직한 지원방안이 조속히 제도화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가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더불어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직접 찾아주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한국생산성본부 노규성 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제를 해주시는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박창기 회장님과 김경환 변호사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하시는 한 국금융ICT융합학회 오정근 회장님과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국회에서 산자중기위원회 위원과 4차산업혁명특위 여당 간사로서 그동안 정부의 정책과 각종 법제도를 검토하며 걱정과 안타까움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성난 파도가 맹렬한 속도 로 사회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막상 우리나라의 현실은 기득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온존하고 혁신을 위한 변화에 소극적이어서 선진기술에 대한 추격속도도 기대보다 더딘 실정입니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반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블록체인을 가상통화(암호화폐)와 지 나치게 연결짓고 ‘블록체인은 좋은 것, 가상통화(암호화폐)는 나쁜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이원화된 정책 방향을 피력함으로써 시장에 혼돈스런 신호를 주고 있는 것 같아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대표발의자로서 야심차게 준비한 「가상통화거래법안」(제정안)이 열 명의 공동발의 의원을 채우지 못해 세 달 넘게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처럼 소극적이고 혼란스런 정부의 입장에 일부 기인하고 있는 것 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부나 민간기업 모두, 단기적인 위기 회피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기반시설과 인프라에 자원을 훨씬 더 집 중시키는 것이 시급한 이때, 마침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 적인 제안을 해주실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너무나도 시의적절하다고 자부합니다.

 

게다가 오늘 행사에서는 여러 전문가그룹이 오랜 시간 머리를 맞대고 준비한 「블록체인산업진흥법안」(제정안)도 제시될 예정이어서 특별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계기로 블록체인산업의 바림직한 지원방안이 조속히 제도화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과 건강이 함 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