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유용훈 특파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암호화폐와 같은 신흥 기술에 과세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framework)에 대해 세계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OECD는 전일(20일) G20 회원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에 보낸 보고서에서 암호화폐나 분산 원장 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실험적 세금 산출(tax consequences)”에 있어 실질적 도구를 개발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체 개발하고 있는 보다 포괄적인 체계(Inclusive Framework)의 일환으로 OECD가 새로운 노력을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원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하면서 세계 경제 문제에 공동 대처하고 있는 OECD는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중요한 기술적 장점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아직은 이들 기술에 대한 과세 기본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데 있어 불확실성도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블록체인과 같은 신 기술들이 자료 보존의 안전한 방안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지만 과세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소득 측면에서 암호화폐가 위험 요소가 되도록 하는 양면성을 갖고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감독 당국들은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이슈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아직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있어 글로벌 기준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는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대해 기존 세법을 토대로 과세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