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국가전략에 있어 선제적 규제보다 세심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은 27일 서울 도곡동 카이스트 캠퍼스에서 열린 ‘블록체인의 국가전략’ 공개포럼에서 “선제적 규제보다 세심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최소 개입의 원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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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르면 미국은 ‘해를 끼치지 않는(Do no harm)’ 규제 원칙, 유럽은 ‘똑똑한 규제(Smart Regulation)’ 원칙으로 블록체인을 기존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다.
그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국가 전략의 정비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암호화폐는 적정 규제하되, 블록체인은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거품 속에 미래 씨앗이 있는 만큼 사전 규제로 거품과 미래 씨앗을 모두 없애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개별 정책보다 균형감 있는 정책 책임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책 책임자의 역량을 강조한 것이다.
블록체인 자율경제지역을 조성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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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위원은 “블록체인 생태계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블록체인 허브 특별시’를 제정하고 블록체인 시민증 발급, 세제 감면, R&D 지원, 기술정보 제공 등 새로운 세상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블록체인은 향후 요소·융합 기술의 형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라며 “생태계 조성과 연계해 연구개발, 법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이뉴스24제공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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