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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coinvedi.co |
[블록미디어 김민지 기자]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2018년은 ‘규제’의 해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폭발적인 ICO가 이어지면서 업계 파이를 키우는 데 주력했다고 한다면, 올해는 이를 ‘정리’하는 것이 중점이란 얘기다.
다음은 나라별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취하고 있는 규제책을 정리한 내용이다.
▶ 한국
정부 측에서의 입장이 뚜렷히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한국 내에서의 암호화폐 투자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추세다.
최근 정부 관계자가 ‘건전한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등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우호적 발언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당국 전반에서는 투자 위험성을 강조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미국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 자체는 인정되고 있다. 다만, 최근 보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추가적인 암호화폐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규제의 정도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증권위원회는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의 리스크를 경고하고, 몇몇 ICO를 금지, 추가적인 규제책을 내놓을 수 있음을 시장에 시사했다.
▶ 일본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열린 시각을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매거진은 “중국과 한국에 앞서 아시아의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라 분석했다.
다만, 최근 일본의 한 대형 거래소의 대형 해킹 사태가 터짐에 따라 적절 수준의 규제가 필요할 것이란 지적도 정부는 물론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도 함께 나오고 있다.
▶ 중국
중국 내 암호화폐에 대한 규율은 날로 강화되고 있어, 실제로 ‘금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하다.
중국 정부는 ICO에 의한 자금조달을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시작해 암호화폐 계좌를 동결, 채굴업자들을 단속까지 하고 있다.
비트코인매거진은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암호화폐를 강하게 규제하는 나라”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거래의 변동성이 크다는 문제와 함께 비트코인 등의 거래가 당 간부의 부패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기에 중국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 분석한다.
여기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달러 페어로 거래됨에 따라 자국 내의 달러화의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안고 있다.
▶ 인도
올해 들어 인도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인도 정부 관계자가 시장에 언급한 것보다 더 강도 높은 규제책이 곧 공개될 예정이다.
인도 정부는 테러 지원, 탈세 등 여러 큰 문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암호화폐 활성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다.
▶ 러시아
비트코인 매거진는 “러시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어떤 노선을 택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러시아는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암호화폐는 지금 합법은 아니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최근에는 베네수엘라발 암호화폐 발행 뉴스를 발표 뒤, 러시아 역시 정부 주도의 암호화폐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 시장에 보도됐다.
▶ 이란
그동안 이란은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최근 보다 암호화폐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란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는 베네수엘라가 경제 위기 타개책으로 정부 주도의 암호화폐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고, 이란 역시 이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정부와 이란 중앙은행은 정부가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영국/유럽연합(EU)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과 유럽연합은 내년 3월 각자의 길을 걷게 되지만 암호화폐 규제에서 만큼은 같은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영국 주요 일간지 가디언과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영국과 유럽연합은 암호화폐 거래의 익명성을 경계하고 탈세 등 이를 통한 불법적인 행위를 막기로 합의했다.
다만, 영국과 유럽연합의 암호화폐의 공식 규제책은 발표되지 않았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오는 봄이 끝날 무렵 최종 규제책이 공개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