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격 능력’ 보유했다…수단으론 美토마호크 등 활용

아울러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안보상 과제로 북한과 중국 외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를 새롭게 추가했다.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전후(2차 세계대전 후) 가장 엄격하다”고 평가했다.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북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둘러싸였다며 “최악의 사태도 주시해 대비를 반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중국 동향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최대 전략적인 도전”이라고 명기했다. 미국 전략과 보조를 맞추겠다고 했다.

북한에 대해선 “종전보다 더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한국에 대해선 “지정학적으로나 안전보장에 있어 극히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했다.

독도에 대해선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 영유권 문제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꾸준히 대응하며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실시한다”고 했다.

방위비는 일본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끌어올릴 방침을 명기했다. 2023~2027년도 5년 간 총 43조엔으로 늘리고, 2027년도에는 GDP 대비 2%까지 증액할 계획이다.

일본은 원래 방위비 기준을 국내총생산(GDP) 1% 이내로 잡아왔다.

1976년 당시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내각이 방위비를 국민총생산(GNP) 대비 1% 이내로 하기로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다. 1987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내각이 이러한 틀을 폐지하긴 했으나, 이후에도 방위비를 GDP 대비 1% 이내 억제한다는 방침을 암묵적인 기준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국의 해양 진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잇따라 국방비를 GDP 대비 2%로 선언하자,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2% 증액론이 힘을 받았다.

또 안보 문서에는 방위장비품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재검토, 새로운 경제 안전보장 생각 방식 등이 담겼다.

사이버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 조치를 취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도 포함됐다.

또 해상보안청 체제를 확충하고 자위대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정부는 일본 정부가 개정한 국가안보전략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6일 금요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이날 안전보장 관련 3문서 개정에 대해 “전후 안전보장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것으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사명을 단호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적이 공격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력이 될 반격 능력 보유는 불가결하다”며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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