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칼럼] ‘가상자산 외화송금’과 ‘가상사업 외화송금’ …당국의 무능과 무지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금융감독원, 검찰이 적발한 가상자산 관련 등 수상한 외화송금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요 은행,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빠져 나간 외화가 이렇게 많다는 건데요. 당국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암호화폐 거래이거나, 범죄와 관련된 돈을 세탁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환 거래에 엄격합니다. 거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은행에 일일이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천문학적인 돈이 빠져 나갔습니다.

금융당국이 관련 은행에 책임을 묻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데요. 위법한 일을 했으면 혼이 나야죠.

그런데 금융당국은 책임이 없나요? 이번 사건을 보면 금융당국의 이중적인 태도와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조 원이나 수상한 송금이 있었는데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엄벌하겠다고 호들갑이니까요. 마치 암호화폐 관련 매매가 ‘악의 축인 것’ 같은 뉘앙스마저 풍깁니다. ‘비정상적’ 거래를 사전에 잡아내지 못한 무능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상자산 사업’을 해외에서 해보겠다고 ‘정상적’으로 외화를 송금하면 어떨까요?

두나무 이석우 대표는 22일 부산에서 열린 UDC 행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돈은 자금 세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외화를 외국으로 반출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거래소뿐만 아니고 이제 블록체인 기업들이 다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두나무는 하이브와 미국에 합작사를 만들었습니다. 국내 콘텐츠로 NFT도 만들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보겠다는 거죠. 동남아에 진출해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도 하려고 합니다.

해외에서 돈 좀 벌어보겠다는데 국내 은행이 송금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은행 위에는 감독당국이 있죠. 비정상적인 거래는 무능해서 잡지 못하고, 정상적인 거래는 하지 말라고 막습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암호화폐라면 일단 꺼리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무능이 드러나는 일, 자신의 무지가 드러나는 일은 싫은 거겠죠.

위법도 아니고, 기상자산 사업을 위한 돈인데, 송금 자체를 못하게 막는 것은 무슨 심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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