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 토의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에 올라온 각종 법안을 참고해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 속도와 비교해서 규제 장치가 너무 느리게 작동하고 있다”며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제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법무법인 리인의 채민성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 토론에서 법무법인 디코드의 조정희 대표 변호사는 “지금 운동장에서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경기 규칙이 없다. 반칙하는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때리고, 돈을 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금융 당국이 최소한의 룰을 만들어 다수 선량한 투자자들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박주영 과장은 “가상자산 규제는 국제적 정합성이 가장 중요하다. 가상자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므로, 한 나라의 규제만으로는 자칫 규제 차익을 보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박주영 과장
박 과장은 “국내 규제와 해외 규제의 격차가 커지면 국내 투자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 부분을 조율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해서도 토론자들은 그 시급성을 언급했다.
나이스평가정보 고영진 본부장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양질의 정보와 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코인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소셜인프라의 전명산 대표는 “증권형, 비증권형 토큰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증권이라는 개념은 아날로그 시대의 산물”이라며 “토큰 보유자가 비약적으로 늘어날 때 그 가치가 올라가는 토큰 이코노미에 증권이라는 틀이 적절한 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더리움 PoS의 증권성에 대해서도 “그 판단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며, 쉽게 증권이라고 예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코인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에 자행되고 있는 이른바 마켓 메이킹(Market Making)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정희 변호사는 “증권시장이라면 시세 조정에 해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나, 법률이 없다. 금지하지 않았다고 허용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AM매니지먼트의 김호중 대표는 “코인 호가를 채워주는 마켓 메이킹은 필요하다. 이 같은 마켓 메이킹에는 실제로 상당한 자산이 투입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채민성 변호사, 나이스평가정보 고영진 본부장, 금융위 박주영 과장, 조정희 변호사, 소셜인프라 전명산 대표, AM매니지먼트 김호중 대표
이날 정책 토론회는 가상자산 투자자, 블록체인 기술 프로젝트, 암호화폐 거래소 등 시장 참여자들이 규제와 자율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접점이 어디인지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국회에는 14개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금융위 등 관련 부처에서는 이들 법안을 참고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기본법을 만들겠나는 방침을 내놨다.
민병덕 의원은 정책 토론을 마치며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해외 입법 사례가 없다면서 국제적 정합성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룰 세팅을 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거래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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