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후 기자간담회
“외국인 투자 증가 시 국채·외환시장 안정될 것”
세수 1000억원 감소…”이자비용 절감효과 더 커”
국채 시장 선진화 위해 세계국채지수 가입 검토
추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향후 재정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외국인들의 한국 국채 시장 등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외국인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최근 국채금리와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의 불안 흐름이 커졌기 때문이다. 비과세를 실시하면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투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추진하면 국채 수요 기반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국채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에 따라 일부 세수 감소는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 증가 시 국채 이자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면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라고도 했다.
즉 국채 투자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가 되면서 투자가 늘어나고 이자 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거라는 이야기다. 기재부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면 세수가 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비과세 시 우리나라의 국채 이자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5000억~1조1000억원이 되면서 이득이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또 추 부총리는 해외 다른 나라의 사례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채 수요 기반 확대와 국채 시장 선진화를 위해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현재 23개 편입국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을 제외한 20개국이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가) 늦었지만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다”며 “선진국에서는 국채 투자 관련 이자소득을 과세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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