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최신 보고서] 비수탁 지갑, NFT, 그리고 트래블룰(하)

FATF는 비수탁 지갑, NFT, 그리고 트래블룰에 대해서도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 비수탁 지갑에 대한 규제 필요성
FATF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또 다른 문제는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비수탁 지갑’ 이다. FATF는 비수탁 지갑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비수탁 지갑은 사용자가 KYC 없이도 거래를 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재무부 차관은 “비수탁 지갑은 사용자가 규제 경계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불법 금융 위험이 우려되다”고 말했다. EU와 영국도 최근 비수탁 지갑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내놨다.

FATF의 최신 보고서는 많은 다른 국가들이 비수탁 지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FATF는 일부 국가들이 블록체인 분석을 이 작업의 핵심 부분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수탁 지갑에 대한 규제 심사가 갈수록 엄격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VASP는 불법 금융의 위험이 높은 비수탁 지갑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블록체인 분석 솔루션이 있고 이를 확보해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NFT : 위험 증가에 따라 거래 스크리닝해야
DeFi와 마찬가지로 NFT(Non-Fungible Token)는 최근 몇 년 동안 개발된 또 다른 암호화 자산의 혁신으로 FATF는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인해 위험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FATF는 NFT가 비금융 시장으로 확대되고 NFT를 사고파는 활성 지갑의 수가 증가하면 위험 역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겼다. 또한 FATF는 NFT가 법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분류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 규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NFT의 용도와 특성에 따라 증권, 예술 작품 또는 암호화폐 자산의 일종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적용될 규제의 성격도 결정될 수 있다.

FATF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NFT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 조치를 아직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AML/CFT의 위험도 악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NFT는 많은 금융 범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NFT 시장은 사기, 워시 트레이딩과 조작의 위험이 있으며 해킹과 도난에 취약하며 제재 위험까지 있다.

FATF와 규제 기관이 NFT 영역의 위험을 조사하기 시작함에 따라 규제 관련 부서는 금융 범죄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VASP는 거래 스크리닝 솔루션을 활용해 NFT 사기나 절도와 관련된 결제가 이루어 졌는지 식별할 수 있으며 다중 통화 포렌식 도구를 사용해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의 지불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더불어 이와 관련된 결제가 불법적인 NFT를 사용해 범죄자 관련 지불 용도로 사용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 트래블룰 : 제재 회피 및 랜섬웨어 퇴치를 위한 필수 조건
2018년 10월 FATF는 각국에 전통 금융 기관의 오랜 규제 준수 요구 사항인 트래블룰을 VASP에 적용할 것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트래블룰의 핵심은 VASP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식별하고 VASP 거래 상대방에게 정보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 규칙의 목적은 법 집행 기관이 암호화폐 자산 영역의 자금 세탁이나 기타 금융 범죄를 감지하고 조사하도록 돕는 데 있다.

FATF의 최신 보고서는 트래블룰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회원국과 VASP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다. 즉 각국은 FATF 표준에 근거해 VASP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 공유 요구 사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FATF는 현재 국가과 민간 부문의 트래블룰 이행 속도가 너무 느리고 더 이상 지연될 경우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FATF가 3년 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래 FATF가 조사한 98개국 중 29개국만이 VASP에 대한 현지 요건으로 트래블룰 채택했으며 11개국만 적극적으로 이를 시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 트래블룰 규제 준수 솔루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 긴급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VASP 준수가 제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특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두 가지 영역을 지적했다.

첫 번째는 제재의 합법성과 관련이 있다. FATF는 “FATF의 트래블룰 규제를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거래 상대방을 식별하고 효과적인 제재 심사를 지원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두 번째는 랜섬웨어 문제다. 랜섬웨어 공격자는 FATF 표준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에서 규제되지 않은 거래소의 서비스를 통해 자신들의 범죄 수익을 현금화하기 때문에, 강화된 트래블룰 집행은 이론적으로 VASP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보장하고 법 집행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보고서는 또한 블록체인 분석이 랜섬웨어를 막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FATF에 따르면 “블록체인 도구는 성공적인 법 집행 사례, 표적 금융 제재 및 랜섬웨어 자금 조달을 방해하는 기타 조치를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FATF의 추가 조치는 각국이 트래블룰 시행을 가속화하도록 촉구하고, 규제 관련 부서가 규제 실시 준비를 확고히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근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보이는 하모니 크로스체인 브릿지 ‘호라이즌’에 대한 해킹이 발생해 1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으로 알려진 해커들은 해킹한 자금을 디파이 홉합기인 토네이도 캐시로 이체해 대부분의 자금을 현금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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