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집행위·이탈리아·캐나다도 공동성명 동참
#백악관 “스위프트서 특정 러시아 은행 배제하는 것 지지”
#스위프트 배제시 북한·이란처럼 달러 지급결제 접근 차단
#”푸틴 우크라 침공 전략적 실패 종합적으로 확인 위한 것”
#”러 중앙은행 국제 준비금 사용 방지하는 조치도 약속해”
#”과두정치인들 제재 못피하게 ‘골든 패스포트’ 판매 제한”
#대서양 횡단 태스크포스 출범…제재대상 자산 식별·동결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침략자 푸틴이 전쟁을 선택했고, 이제 그와 러시아는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밝혔다. 2022.02.25.
공동성명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미국 정상 명의로 발표됐다.
그동안 외신들은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스위프트 제재를 ‘핵옵션(nuclear option)’이라고 거론하면서,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중 하나라고 보도해왔다.
스위프트에서 배제돼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 러시아 금융기관들은 북한이나 이란처럼 달러 지급결제에 접근하기 어려워져 러시아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러시아는 그동안 서방이 자국을 스위프트에서 배제하면 유럽으로 석유, 가스, 금속 수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CNN, 가디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및 주요 유럽 국가들은 스위프트 결제 시스템에서 “특정 러시아 은행”을 배제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밤 늦게 성명을 내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및 캐나다와 협력해 미국은 스위프트에서 특정 러시아 은행을 배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위프트는 전세계 수천 개 금융기관을 연결하고 “이 전쟁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략적 실패임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약속하는 높은 보안 네트워크라고 설명했다.
[브뤼셀=AP/뉴시스]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이사회 건물에서 유럽연합(EU) 긴급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다. EU 정상들은 금융, 에너지, 교통 부문과 수출 통제, 수출 금융 등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합의했다. 2022.02.25.
그들은 공동 성명에서 “이는 이 은행들이 국제 금융 시스템과 단절되고 전 세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해칠 것”이라고 적었다.
공동 성명은 또 “러시아 중앙은행이 우리의 제재 영향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국제 준비금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한 조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과두 정치인들이 이미 부과된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골든 패스포트(golden passports)” 판매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골든 패스포트’는 발행국 경제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주는 여권을 말한다.
아울러 공동 성명은 “러시아군이 키예프와 다른 우크라이나 도시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함에 따라 우리는 국제금융시스템과 우리 경제에서 러시아를 더욱 고립시킬 비용을 러시아에 계속 부과하기로 결의했다”며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조치를 수일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공동 성명을 통해서는 스위프트에서 러시아 은행들이 언제부터 배제될 것인지, 어떤 러시아 은행들이 표적이 될 것인지 등 세부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공동 성명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유효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대서양 횡단 태스크포스(TTF)”를 출범한 계획이다. 이는 역내 존재하는 제재 대상 개인 기업의 자산을 식별하고 동결함으로써 금융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할 것이라고 공동 성명은 밝혔다.
공동 성명은 이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러시아 관리와 러시아 정부와 가까운 엘리트, 그 가족, 그리고 그들의 조력자에 대해 추가 제재 및 기타 재정과 집행 조치를 취해 그들이 우리 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식별하고 동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다른 정부와 협력해 부당 이득의 이동을 감지 및 방해하고, 이런 개인이 전 세계에서 자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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