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게임 공약 내놓는 대선 후보들…P2E 규제 해소 기대감 확장 [IT돋보기]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연일 게임 관련 공약이 쏟아지는 등 20대 대선은 유례없이 ‘게임’이 화두가 되는 정국이다. 게이머를 비롯, 2030 표심을 공략하는 행보로 분석된다. 이에 그동안 국내에서 규제 대상이던 P2E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2일 윤석열 대선 후보는 “게이머가 우선이다”를 표제로 확률형 아이템 공개 완전 의무화를 골자로 4개 공약을 내세웠다. 윤 후보는 이날 공약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의무화, 게임소액사기 전담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등을 내세웠다.

지난 10일에는 이재명 후보가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을 출범시킨 데 이어 윤 후보도 11일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산하에 ‘게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에서 이 후보는 “블록체인·메타버스·NFT 등이 아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기술이지만 게임과 융합하면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철수 후보도 지난 12월 13일 페이스북에 “아이템 뽑기 확률은 공개돼야 한다”며 ” 환불과 보상. 미성년자 결제 문제에 있어 게임사업자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와 안 후보는 지난 12월 20일과 23일 각각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해 확률형 아이템, 게임 질병코드, 셧다운제, e스포츠, 게임 NFT 등 주요 게임 분야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와 같은 ‘게임 공약’은 결국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한 대선 후보들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상헌 정치평론가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와 이준석 당대표 당선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세대의 표심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기성세대인 대선후보들이 전략적으로 부자연스럽게 모범 답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2030에게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역시 “특히 윤석열 후보는 당안팎의 압박으로 20대 남성들의 지지가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면서 “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게임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2E 게임 규제 해소 목소리 커져…”대선 이후 제도권 편입 기대”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규제 대상인 P2E 게임 허용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P2E 게임은 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의 약자로 이용자들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임이다. 지갑을 열어야 이기는 구조인 ‘P2W(Pay to Win)’를 대체할 수익 모델로 업계에서 부상하고 있으나,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을 금하는 게임산업법에 따라 P2E 게임은 국내 서비스 자체가 불가하다.

업계에서는 국내 규제로 신성장 분야인 P2E 게임을 해외 시장에만 주력해 개발·출시해야 하는 한계가 있는 데다가, 이용자 측에서도 가상사설망(VPN)으로 IP 우회를 통해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P2E 게임 규제를 해소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 발표’에서 P2E 게임 규제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얘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당시 시장의 변화를 존중해 안 될 것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준 후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1년 정도 해외 시장 추이를 살피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안 후보는 “P2E 게임을 하고 있는 나라들을 1년 정도 지켜본 뒤 좋은 측면이 많은지, 나쁜 측면이 많은지, 나쁜 측면은 개선하면 좋은 쪽으로 바뀔수 있을지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경우 아직 P2E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흐름에 향후 제도권에서도 P2E 게임 규제 상황을 더 관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정치권에서는 이미 P2E 게임을 허용 내지는 제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오히려 P2E 게임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게임위를 비롯한 제도권의 변화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한콘진)은 지난해 블록체인 게임 제작 지원 사업에 15억 규모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이어 ‘신성장 게임콘텐츠 제작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신기술 기반 게임 제작을 지원한다. 조현래 한콘진 원장도 12월 간담회에서 “블록체인 기반 게임 모델에 대해 게임위와 컨센서스를 만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규제 갈등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았지만, 올해 누가 당선돼든 이 갈등을 해소해줄 사람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후 게임법을 아예 바꾸거나 P2E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해야 하는 문제가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뉴스24 제공/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https://www.inews24.com/view/144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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