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소위 여당 간사 측 “가상자산 과세 유예 유력해”


[아이뉴스24 이재용 수습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1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정부의 반대로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난항에 빠졌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논의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합의가 좌절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김영진 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은 오는 26일 6차 회의에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지난 24일 조세소위에서 기재위의 반대에 부딪쳤던 만큼 29일 마지막 조세소위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과세 유예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번 조세소위에서 결국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조세소위 여야 간사들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이견이 없이 모두 찬성하고 있어 과세 유예 합의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반대하고는 있지만 여야 합의로 개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만일 조세소위에서 판가름이 안나면 소소위라고 해서 그야말로 여야 간사끼리만 모여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유일하게 과세 유예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도 “반대를 한 것은 아니고 조율을 하는 중에 일부 발언이 발췌돼 오해를 산 것 같다”며 “우리도 기다리는 단계”라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과세 유예에 대해 합의해도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 과세 유예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세법에 관해서는 정부 측 의사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의견 반대가 있다면 무조건 밀어붙이기는 무리가 있다”며 “기재부와 타협점을 찾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아이뉴스24 제공/이재용 수습 기자(jy@inews24.com) https://www.inews24.com/view/142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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