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추가 금리인상 여지 남겨 # “정치적인 고려 바람직하지 않아” # “금리인상, 소비제약 효과 크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내년 1분기에도 인상할 여지를 남기며 추가 금리인상에 힘을 실었다.이주열 총재는 25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1.00%가 됐지만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춰볼 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 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로 중립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시중 유동성을 보면 최근 가게대출 규모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동성 풍부한 상황이다. 광의통화(M2)는 수개월째 두 자리수”라면서 “내년의 성장 물가 전망을 감안해볼 때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어, 경기상황 개선에 맞춰 기준금리를 정상화 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통위에선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0.25%포인트(p) 올린 연 1.00%로 인상했다. 이로써 코로나19로 발생 이후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제로금리 시대가 1년 8개월 만에 종료됐다.
내년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 이 총재는 “실물경제를 여전히 뒷받침하는 기준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추가 인상 시기 관련해서 사실상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1분기 인상 가능성은 열어두는 모습이었다. 그는 “(내년)1분기 경제상황에 달려있겠지만, 1분기 인상을 배제할 필요 없다”며 “금리는 경제적인 문제기에 경제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1분기 (인상)당연히 열려있다”고 답했다.
내년 3월 대선과 총재 임기 만료로 인해 금리인상이 제약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기준금리는 금융‧경제 상황을 본 뒤에 결정하는 것이지 정치 일정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다”며 “총재 임기도 나오지만 (기준금리 결정은)경제적인 고려이지, 정치적인 것을 고려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일각에서 기준금리 속도조절을 주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최근의 성장세는 물가오름세가 많이 확대됐고 통화정책의 완화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는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를 같이 본다”며 “현재 같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완화의 정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금리는)위기에 대응해서 이례적으로 낮춘 것이고, 위기대응의 조치를 경기상황이 개선되면 정상화하는 것 당연하다”며 ‘정상화 함에 있어서 금통위가 경기 물가 상황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금리 인상한 것이고 금통위는 누구보다도 경기상황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향후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리스크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 대폭 상승 ▲물가상승압력 확대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 장기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 총재는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이 당초보다 길어진다면 국내 물가 상승압력도 전방위적으로 높일 수 있다”면서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도 2.7%로 상당폭 상승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불안해진다면 임금인상 요구 등이 추가적인 물가 상승 요인 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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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 이후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서면서 한은의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조사국에서 전망할 때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더 유행할 수 있다고 하는 방역전문가의 진단을 넣어 재확산 영향을 일정부분 감안했다”며 “이번 소비전망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위드코로나도 참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추가 대책을 살펴보겠지만 미리 감안해서 성장경로로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금리인상으로 인해 가계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단기간에 상승해 즉각적으로는 신규 차입자에게 높아진 금리가 적용이 되고, 기존 차입자는 시차를 두고 이자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금 가계대출 중의 변동금리 비중이 75%에 이르고 있어, 시차는 있겠지만 가계 이자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를 제약하지 않냐는 질문에 그는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최근의 민간소비는 정상화되고 있고,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면서 민간소비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며 “소비제약 효과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제약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다.
금리인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일각에 의견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경기에 영향을 준다”며 “현재 금융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이번 인상으로 인해 경기회복이 크게 제약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은 내년 연말 쯤 금리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고됐다.
이 총재는 “미국이 금리인상하면 글로벌 시장이 영향을 받고 우리도 염두해두고 있다”며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분명히 고려해야 할 상황이지만, 국내 경제 상황이 우선적이고 미국이 올린다고 기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주요국 중에서 (금리인상)빨리 움직인 나라 중 하나고, 그에 따른 효과도 있다”며 “아무래도 미국과 금리차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덜 받고 우리 속도를 국내 경제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인 2% 물가 상승세 지속 기간을 ‘당분간’이라는 단어 대신 ‘상당기간’으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물가 목표치를 웃도는 기간이 짧을 것이라 봤는데 더 지속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연장에 대해서는 “작년 3월 체결당시와 지금은 많이 다르다. 큰 위기를 예상했었는데 지금은 빠른 시기에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고 글로벌 여건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양자 간의 협약이고 미국이 한은만이 아닌 9개국 중앙은행과 함께 체결한 사항이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계속 현재도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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