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SEC는 크립토페드DAO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사가 신청한 토큰 2건의 증권 효력을 정지시켰다.
SEC는 크립토페드사가 듀캣(Ducat), 로크(Locke) 2개 토큰에 대해 증권이라며 신청한 문서 ‘폼 10’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SEC 측은 크립토페드사가 재무제표를 포함해 해당사의 사업, 경영 및 재무 상태를 서술하는 필수 정보를 기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EC는 듀캣과 로크가 증권이라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로크 토큰은 회사 내 직원 복지에만 사용될 수 있는 증권 신청서 ‘폼 S-8’로 신청한 사실을 지적했다. SEC 측은 크립토페드사가 로크 토큰의 명확한 사용 용도를 밝히지 않아, 신청된 바와 다르게 로크 토큰이 대중들에게 무분별하게 배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SEC의 크리스티나 릿먼 사이버팀 담당자는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목적을 가진 (증권)발행자들은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자금을 투자할 때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는 필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며 “크립토페드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진술을 했으며 법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SEC는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듀캣과 로크의 토큰 등록을 거부하고 두 토큰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립토페드사가 증권 등록을 신청한 토큰 2개는 현재 사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SEC는 2019년 텔레그램의 암호화폐 그램을 미등록 증권으로 정지시킨 바 있다. 현재 리플과도 증권법 위반 혐의로 1년 가량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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