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최고정책 책임자인 파야 쉬자드(Faryar Shirzad)가 암호화폐와 다른 디지탈자산을 단일한 연방정부기구가 규제하는 별도의 법적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디지털자산제안서를 발표했다. 회사 블로그를 통해 발표된 이 제안은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제안은 암호화폐의 혁신은 기존 금융과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다.
코인베이스는 제안서에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 만드는 분산형 인터넷의 진화”와 “디지털세상에서 일어나는 고유하고 독특한 경제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독특한 자산계층의 출현”으로 정의된다.
제안서는 블록체인기술과 디지털에셋이라는 두가지 혁신은 기존 금융시스템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두가지 혁신은 혁신이 파괴하는 금융중개자들이 예측하고 디자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파야 쉬지드는 “디지탈 자산을 규제하는 프레임은 혁신이 기존 금융시장의 지체로 방해받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다른 규제기구가 필요없다는 게리겐슬러 SEC위원장의 의회발언과는 배치된다.
코인베이스는 크립토섹터를 위한 단일규제기구는 민간이 만든 전용자율규제기구(SRO)와 협력해 새로운 규칙을 마련하고 영역을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코인베이스는 “이 두 단계의 규제 구조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규제와 감독을 보장하고 새로운 기술 중심 금융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기존 프레임워크를 발전시킬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크립토업계와 SEC등 정부 관계부처가 암호화폐의 법적지위와 과세문제, 비지니스영역 등을 두고 갈등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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