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10일 서울 지역 후보 경선 결과, 누적 득표율 50.29%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본선에 나가게 됐다.
대세론을 안고 경선에 뛰어들었던 이 지사는 대장동 특혜 의혹 등으로 막판 추격을 허용, 가까스로 과반을 넘겨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 지사의 대선 공약, 인터뷰, 과거 행적 등으로 볼 때 암호화폐 관련 정책에서도 실용과 공정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 정책 핵심은 ‘공정’ ..암호화폐 과세 1년 연기 주장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5월 30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경제 공약 1호로 ‘공정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득권에 유리한 성장 구조에 변화를 주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경선 중 불거진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도 “기존 토건 세력에 맞서 개발 과실을 경기도가 확보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기득권 이익을 지키는 것이 아닌 돌직구 식의 기득권 타파 정책을 펼치겠다는 주장이다.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서는 주식 과세와 공평성을 언급하면 1년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같은 인터뷰에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코인(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1년 때문에 젊은이에게 상실감이나 억울함을 줄 필요가 있나 싶다”라고 말했다.
과세 형평성과 시장 상황에 맞춰 기존의 과세 방침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지역화폐 등 새로운 시도에 주저함 없어
이 지사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암호화폐는 아니지만 ‘지역화폐’라는 아이디어로 성남시와 경기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기본소득에서도 “새로운 시도에 주저함이 없다”는 정책 태도가 엿보인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국책 연구 기관의 연구를 강하게 비판했고, 기본소득 논란에서도 재원 확보 방안까지 내놓는 등 정면 돌파 ‘싸움 닭’ 정치인 이미지를 구축했다.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의 성장, 암호화폐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가 실용적 측면에서 국민 경제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기존 반대 논리를 무력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암호화폐 적절한 범위에서 규제해야”
이 지사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국면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당시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와 TV 토론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남 후보의 질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러 기술 중 하나가 블록체인이고, 이를 현실화한 게 가상화폐”라며 “규제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적절한 범위 내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분리 정책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남 후보의 질문에 “필요한 부분은 허용해야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로, 현실 적용을 막고 있다. 개방적인 입장을 갖고, 지나친 규제는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행정의 사회적 신뢰 강조
이 지사가 암호화폐에 대해 무한정 유화적인 입장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기술, 신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용 소지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22일 경기도 내 1만2613명의 체납자들이 보유한 암호화폐 530억 원을 적발, 압류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조세 행정의 투명성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의 신뢰는 하루 아침에 생겨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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