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통일된 정책을 마련 중이며 이를 위해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백악관은 재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국세청 등으로 분산된 암호화폐 정책을 통일된 접근 방법으로 통합하는 작업도 벌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해 백악관 내에 암호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 행정명령 검토
행정명령에는 연방 기관들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제도를 만들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는 금융 규제, 경제 혁신, 그리고 국가 안보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소식통이 전한 계획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행정 부처 간 업무 조정이 포함돼 있다.
또, 암호화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부처에 대해서도 정책 개발에 집중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 암호화폐 총괄책임자 임명 고려
이 소식통은 “백악관이 암호화폐 총괄책임자를 임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행정명령을 포함한 이 같은 계획은 백악관이 짜고 있는 암호화폐 정책의 한 부분이며 일반 미국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리감독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두 명의 다른 관계자를 인용, “행정명령 발효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연방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을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암호화폐 전략, 임시변통이 아닌 통일된 접근 취해
블룸버그는 암호화폐 전략 초안이 재무부, 금융 감독 부서, 상무부, 국가과학재단, 국가안보 관련 부서 등에 회람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행정명령 또는 다른 형식으로든 백악관은 임시 변통이 아닌 암호화폐에 대한 통일된 접근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며 “여기에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와 혁신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 부처별로 다른 접근법을 사용해 왔다. 재무부의 경우 은행권 감독의 관점에 중점을 뒀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과 같은 투자 상품으로, 상품선물위원회(CFTC)는 암호화폐 파생상품에 집중했다.
재무부 산하의 국세청과 해외자산감독기구는 범죄 이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백악관은 이처럼 중구난방의 암호화폐 정책 및 규제 권한을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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