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미디어] 코인게이프가 2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소송이 해결(타협)될 것이라는 관측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인게이프는 이 같은 관측의 이유로 SEC가 리플측의 비밀을 보호해 주는데 동의했고, SEC의 비밀보호를 재판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로 보호해야 할 부문이 있고 이해관계가 조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코인게이프는 필란 변호사의 트윗 자료를 기사에 공유했다. SEC가 호이(Howey) 테스트 조항을 지난 8년 간 리플에 대해 어떻게 적용하고 답변했는 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된 서류 봉인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다.

이 조항은 증권여부를 판단하는 SEC의 근거가 된다. 증권으로 해석되면 규제대상이 되고 발행과 판매 시 SEC규정을 따라야 한다. 리플은 SEC가 “XRP을 증권으로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SEC는 “증권으로 통보했다”고 맞서고 있다.

 

SEC가 리플의 봉인 요청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도 해결 관측을 높이는 요인이다.


서로가 문서에 포함돼 있는 저명한 인사들의 비밀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의 비밀문서를 법정에서 볼 것을 요청했고 이를 열람한 뒤 일부를 봉인(비밀로) 하는 동의절차를 거치고 있다.

시장에서는 양측이 타협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리플이 규제 당국과 끝까지 맞서서 득이 많지 않고 SEC도 다른 크립토 산업에 대한 규제를 조속히 확대하려면 명분을 얻고 소송을 마무리 하는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코인게이프는 SEC가 전직 고위관료인 힌만 국장을 보호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리플의 법무팀은 최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송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해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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