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의 내년 과세 방침은 현실 무시한 원칙론적 답변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더블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실질 세금 인하 관련 법을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노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의 내년 과세 방침은 현실을 무시한 답변”이라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고, 관련 소득도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인하해 주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노 의원은 “현행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은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도록 되어있으나, 해외 거래소 간 거래나 개인간 거래 등에 대한 과세 자료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미술품 거래와 같은 우발적 일시적 소득에 부과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전문가와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관련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이미 선택이 아닌 필연적 상황” 이라며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해 미술품 거래처럼 세금을 매기겠다는 시대착오적 판단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과세 유예와 실질 세금을 인하하는 관련 법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만큼, 정기 국회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같이 읽으면 좋을 기사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시기, 미룰 수 없어…예정대로”
관련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blockmedia.co.kr
▶ 블록미디어 유튜브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blockmedia
▶ 블록미디어 텔레그램 바로가기 https://t.me/blockmedia
▶ 블록미디어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blockmedia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