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의 내년 과세 방침은 현실 무시한 원칙론적 답변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더블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실질 세금 인하 관련 법을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의 내년 과세 방침은 현실을 무시한 답변”이라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고, 관련 소득도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인하해 주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노 의원은 “현행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은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도록 되어있으나, 해외 거래소 간 거래나 개인간 거래 등에 대한 과세 자료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미술품 거래와 같은 우발적 일시적 소득에 부과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전문가와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관련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이미 선택이 아닌 필연적 상황” 이라며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해 미술품 거래처럼 세금을 매기겠다는 시대착오적 판단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과세 유예와 실질 세금을 인하하는 관련 법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만큼, 정기 국회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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