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행 실명계좌 발급 최종 책임 코인 거래소에 지면 안되나”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해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방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은 각각 해킹 방지와 불법 자금·테러 자금의 이동 경로 확인하기 위해서다”라며 “실명계좌 발급은 1차적으로 은행에서 책임지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되, 최종적으로 책임의 문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게끔 하면 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과 행정지도를 해나간다면 의외로 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오는 9월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으로부터 코인 입·출금을 위한 실명계좌 발급 조건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은행으로서는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조건 등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실명계좌 발급을 심사숙고 하고 있다. 자칫 앞으로 거래소의 자금세탁문제가 발생하면 은행이 책임질 수 있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이 더딘 것이다. 이에 현재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는 업비트 1곳 뿐이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은행에서는 실명계좌 발급이 자금세탁방지기구 요건을 맞춰야 하는 측면도 있어 은행 스스로 잘 봐야 한다”라며 “그것을 다 넘길 수 있을지는 검토를 해야봐야겠으나 (은행과 거래소) 양자간에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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