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신경제 폐해 시정, 본업 충실 유도 # 사교육 주택비 부담 경감 출산 환경 개선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인터넷 기업들이 문어발 확장을 꾀하면서 독점 등 경제 사회에 대한 폐해가 심화하고 있다. 인터넷 기업들의 정보(빅데이터) 독점은 개인정보와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인터넷 교육산업은 학부모들의 고혈을 짜고 있다. 교육비 부담과 치솟는 집값 때문에 젊은층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거대 자본을 중심으로 증시에만 과실이 넘쳐난다.

자본시장 투융자는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고용 효과가 큰 중소 기업엔 돈가뭄이 심하다. 주가 거품이 일면서 시장을 교란하고 금융 위기의 화근만 키우고 있다. 인터넷 신경제가 화려하게 꽃을 피웠지만 민생경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소비가 부진한 것도 가계 부문 고용과 소득이 시원치 않기 때문이다’.

7월 24일 베이징에서 자동차로 3시간 거리의 장자커우(張家口)시. 2022년 베이징 장자커우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곳이다. 주말 등산중 장자커우시 인근 바이구차산에서 만난 중국 상무부 자유무역 연구원 모씨는 전날인 23일 상하이시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인상한 것을 화제로 얘기를 나누다가 최근 중국 경제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이런 의견을 밝혔다.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인터넷 신경제 산업을 바라보는 당국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국가 산업 및 경제 사회 분야 많은 정책이 달라질 것”이라며 “산업 정책은 특히 2020년 가을 공산당 19기 5중전회에서 밝힌 대로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한다’는 방침에 맞춰 지속적으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알리바바 마이그룹(앤트파이낸셜) 금융사업에 대한 철퇴와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시장 독점에 대한 반독점 처벌, 최근 공유자동차 기업 디디추싱에 대한 제재 등이 모두 인터넷 신경제가 불러온 폐해와 부작용을 바로잡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인터넷 첫 도입 무렵인 1990년대 중반만해도 인터넷 신경제는 국가 사회적으로 절대 선으로 각광을 받았다. 정부는 아무 제재도 가하지 않고 오히려 뒤를 봐줬다. 왕즈청롱(望子成龍, 자녀가 출세하기를 바람)을 희구하는 학부모들은 가계 수입의 상당부분을 인터넷 교육 기업에 가져다 받쳤다. 산업은 비대해지고 가계 소비는 점점 위축됐다.

펑황망은 아이루이(艾瑞) 컨설팅 통계를 인용, 2020년 중국 온라인 교육 시장 규모가 2573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35% 증가했다고 밝혔다. ‘K12(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7~18세) ) 온라인 교육시장은 2020년 2억 12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코로나 발생의 해인 2020년 이 분야에 자금이 500위안이나 유입됐다. 직전 해의 5배 규모이며 과거 10년 융자 총합 보다 많은 금액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교육부가 7월 24일 중국판 과외금지와 같은 인터넷 교육 업계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중국 증시와 미국 증시의 중국 관련 테마주가 일제히 주가 대폭락세를 나타냈다. [사진 = 중국 교육부 홈페이지 캡처]. 2021.07.28 chk@newspim.com

인터넷 공룡으로 일컬어지는 BAT를 비롯해 앞뒤 안가리고 황금 시장 인터넷 교육 분야에 투자했다. 훙빈(紅杉) 가오링(高領) IDG 징웨이중궈(經緯中國) 진사창투(金沙江創投) 윈펑기금(雲鋒基金) 알리바바(阿裏) 텅쉰(騰訊, 텐센트) 바이두(百度) 등이 대표적인 기업이다.

2013년 중국 영화 시장에 ‘중국 동업자(중궈허훠런)’ 라는 영화가 흥행몰이를 했다. 온라인 교육 기업 신둥방(新東方)의 성공 신화와 설립자 위민홍 회장의 스타트업 창업기를 다룬 영화다. 당시 신둥방은 인터넷 신경제의 표상이었고 정부도 경제 성장의 신동력이라며 적극적으로 떠받치는 기업이었다.

‘천하에 끝나지 않는 잔치는 없다(天下沒有不散的宴席)”. 중국인들이 늘 하는 말처럼 아무리 흥청대는 잔치도 언제가는 막을 내리고 모든 상황과 정책은 시대와 더불어 바뀌게 마련이다. 중국 공산당이 인터넷 산업의 부작용에 우려를 갖기 시작하면서 2021년 들어 업계에 거대한 변화의 조류가 불어닥쳤다.


중국 당국은 인터넷 산업 분야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고 나섰다. 중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20여년 ‘복마전’과 같은 잔치를 끝내고 새로운 정상상태, 즉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에 적응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정책 리스크로 볼 수 있는 산업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중국 자본시장 게임의 법칙에도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중국 당국(공산당과 국무원)이 7월 24일 오후 ‘9년 의무교육 단계 학생(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까지)에 대한 숙제 부담과 교외(학교밖) 학원 수업 부담 경감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일종의 중국판 과외금지 같은 조치로 신둥방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교육 기업들에게는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정책이다.

‘교과(교육과정) 교육 학원 등 관련 기업은 상장 융자 행위를 금지한다. 자본화 활동을 금지하며 상장사는 증시에서 교과 교육 학원에 대한 투융자를 할 수 없다’. 의견 문건은 우리 기준으로 하면 거의 ‘초헌법적’인 내용이다.

이날 장이 끝나 중국 A주 증시는 폭탄을 피했지만 23일(미국 동부표준 시간) 미국 증시 교육 테마주와 인터넷 종목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하오웨이라이(好未來) 주가는 70.47%나 폭락, 장중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주가 폭락은 가오투테(高途跌) 63.36%, 신둥방(新東方) 54.22%, 왕이요우다오(網易有道) 42.77% 등 모든 기업을 강타했다. 하오웨이라이는 1년중 최고점 대비 93.4%, 까오투테는 최고가 대비 97.64% 폭락했다. 사실상 휴짓조각이 된 셈이다.

중국 공산당은 교육비(과외비)와 주거비 부담이 민생 안정의 최대 위협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특히 결혼과 출산 ‘거부’ 움직임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공산당을 긴장 시키고 있다. 7월 24일 조치에 앞서 2021년 3월 학원의 취학전 아동에 대한 과외 금지 조치를 발표했고 6월 1일엔 유치원과 학원 기관에 대해 취학전 어린이에게 초등학교 과정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급기야 중국 당국은 6월 15일 교육부에 교외(校外) 학원 교육 감독관리국 까지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중국 증시 인터넷 교육 섹터 관계자는 당국이 파상적인 조치로 온라인 교육을 압살하고 나선 배경에 대해 학원 등 사교육 분야의 공교육 분야 참여와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및 이에 따른 출산의욕 감퇴 등의 부작용을 시정하려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당국은 사교육비 부담과 고공비행하는 집값이 인구증가를 위한 세자녀 정책을 거슬러 출산 의지를 꺽는 최대 원흉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은 24일 ‘괴외금지’ 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교육 산업 조정 정책에 이어 텐센트 뮤직을 반독점 법에 걸어 처벌했다. 이에따라 미국 증시의 중국 관련주는 18개 교육 테마주 뿐만 아니라 과기주까지 대폭락세를 나타냈고, 의약 뷰티 바이주에도 파장이 번졌다. 주말을 보내고 개장한 중국 본토 A주와 홍콩 증시는 인터넷 기술주와 핵심 자산주를 위주로 26일과 27일 연 이틀 급락세를 보였고 파장은 28일까지 계속됐다.

중국 증시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산업 정책에 대한 조정이 향후 인터넷 산업 분야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소비 의약 은행 등 더 많은 업종에 걸쳐 시행될 것이라며 이로인해 관련 분야 주가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상하이시는 23일 투기 억제를 위해 부동산 대출(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전격 인상했으며 부동산 건설주가 줄줄이 하락했다. <下편에 계속>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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