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여의도 전경련 센터에서 개최한 ‘가상자산 심포지엄-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이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9월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는 모두 폐쇄할 수 있고, 가상자산 투자자는 투자자가 아니라 보호할 필요가 없다” 등의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정치권에서 은 위원장의 발언 이후 각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TF를 만드는 등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여러 현안들을 처리하느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법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해 “미래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의 기술적 근거인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에) 기반하지 않는 미래 산업 설계는 어렵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고 귀중한 기술로 인식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했다.
김 의원은 일례로 카카오네임즈와 네오위즈가 최근 주주총회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사업 목적으로 정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킨 점을 언급했다. 그는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은 분명히 있지만 미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지난 달 대표 발의한 법안에도 “블록체인 기술 진흥이 국가의 책무”라는 내용을 넣었다고 말했다. 단, 주식 시장의 규모를 넘는 거래대금, 잡코인 거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뤄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기회와 거래 지설 확립 이걸 다루면서 어떤 규제 정책을 쓰는 게 좋을 것이냐, 이것도 고민이다. 그래서 법안을 만들 때도 금융위와 시장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금융위는 과거부터 상당히 보수적이고 시장에 늦게 따라오는 경향이 있다”며 “금융위가 바로 시장에 규제를 하면 질서 확립이라는 일부 긍정적 부분이 있지만 시장에 큰 충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초기에는 거래소와 만들어질 협회를 통해 간접 규제를 통한 시장 질서 확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김 의원은 “시장이 자기 규제를 통해서 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을 지켜본 다음에 규제 당국과 시장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게 합리적이고 시장의 진흥과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란 생각에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