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법원에 리플랩스의 과거 XRP 판매 관련 법률 자문을 모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한을 지난 7일(현지시간) 냈다.


비인크립토, AMB크립토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SEC는 리플랩스가 XRP 판매에 있어 연방증권법을 준수했는지 검토하기 위해 법적으로 자문받은 내용을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SEC는 서한을 통해서 리플이 과거에 받았던 법적 자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 회의를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SEC는 리플랩스가 자신들이 받은 법률 자문을 문제 삼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법률 자문 내역 제출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리플이 법적 자문으로 인한 혜택을 포기했다고 SEC는 주장했다.

또 SEC는 리플이 선택적으로 외부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비난했다. 리플이 SEC가 사실적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리플 판매 관련 증권법이 적용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자료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SEC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와 크리스 라슨 리플랩스 공동창업자가 각자 제출한 소송 기각 요청서에도 답변서를 제출했다. 갈링하우스와 라슨은 SEC가 제출한 60페이지에 달하는 답변서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해당 소식을 전한 제임스 K. 필란 변호사는 어떤 이유로 이들이 반발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트위터에 “상대적으로 간단한 설명이 될 줄 알았는데 더 많은 내용이 있었다”고만 말했다.


리플 커뮤니티를 대신해 법원에 SEC와 리플간 소송 개입 신청서를 제출한 존 디튼 변호사 역시 트위터에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번에 SEC가 제출한 서한에 대해서 “SEC가 리플의 방어 논리를 진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튼은 “리플랩스는 법적 자문이 증권법을 위반하는 형식으로 XRP 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는 결론을 짓고 있다”며 “법원에서 리플이 SEC에 법적 자문 내용을 제출하라고 명령할지 흥미롭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