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이같은 일정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CBDC 모의 실험 관련 컨설팅’을 3월에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CBDC 모의실험을 추진한다. 모의실험은 실제 환경이 아닌 가상환경에 구축될 예정이다.
한은은 CBDC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생애주기별 처리 업무와 송금, 대금결제 등의 서비스 기능을 실험하게 된다. 거래규모 증가 등에 대응한 시스템의 확장성, 복원성 및 지급결제시스템 간 상호운영성을 실험할 계획이다.
특히 분산원장 기반의 원장관리 기술,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 전자지갑 기반 기술 등을 CBDC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모의 실험에는 단위업무로서 국가 간 송금도 포함된다. 앞서 지난 2월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 하반기 CBDC 가상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지급수단으로써 현금 선호도가 낮지 않고, 금융포용 수준도 높으며, 지급서비스 시장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단, 향후 현금 이용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지급결제 환경이 급변하는 경우 실물 현금과 같이 안전하면서도 실물 현금보다 이용 편의성이 높은 CBDC 도입이 필요할 수 있어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한은은 금융결제국 내 기존 디지털혁신 전담조직을 CBDC 연구 및 기술전담조직(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으로) 확대 및 개편했고, CBDC 관련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 등 관련 연구를 강화했다. 또 CBDC 연구의 촉매제가 된 페이스북 스테이블코인 ‘디엠’ 발행 동향을 점검하고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와 분산원장기술 및 스테이블코인 연구를 지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