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개최된 ‘G20 중앙은행 총재·재무장관 회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2일 공개했다. 국제결제은행 지급결제위원회(BIS CPMI)는 스테이블코인의 개발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스테이블코인, 현금 대체제 활용 가능성 염두 논의
G7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적 측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비해 가치 변동성이 적고 중개기관의 관여가 적어 송금인과 수치인간의 즉각적인 이체가 가능하다. 국가간 지급서비스에서 현금의 주요 대체제로써 활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기구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비한 감시·감독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명확한 지배구조 요건 정립, 자금세탁, 테러 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법적·운영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국가간 규제 차이로 인한 규제차익 방지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기구가 언급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례로는 페이스북의 디엠(구 리브라)이 있다. 리브라는 지난해 4월 글로벌 단일통화 출시 대신 주요국 각 통화에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단, 스테이블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별도의 또다른 코인 발행을 계획 중이다. 그 외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으로는 테더, USD코인 등이 있다.
한은은 국제기구가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논의할 것으로 예상했다.
▲ 단계별 스테이블코인 조치계획(사진출처=한국은행)
◆ CBDC, 중앙은행간 정보교류 및 협력 강화
국제기구는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현금이용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국제결제은행은 CBDC의 국가간 지급서비스 활용 방안 연구를 장기 검토 과제로 채택했다. 각국 중앙은행은 CBDC 관련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요국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은은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올해 중으로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 CBDC 단계별 조치계획 및 추진 일정(사진출처=한국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