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사이에 오갔던 지난 22일 법정 진술 내용이 뒤늦게 공개됐다. 리플 변호인측은 SEC가 2019년 보였던 XRP에 대한 태도가 지금과는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호들과 크립토 뉴스 플래시 등 외신은 지난 23일, 25일 해당 진술 일부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지난 2019년 SEC에 “리플을 팔아도 되느냐?”고 질문했고 SEC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SEC는 “XRP가 증권이니 팔면 안 된다”고 가이드하지 않았다는 것.
데일리호들은 제이미 호건 변호사가 22일 사전 심리에 참석해 이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2019년까만 해도 SEC는 거래소들이 “리플을 판매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증권이므로 팔면 안 되나요? 가르쳐주세요”란 질문을 받아도 “증권이니까 판매하면 안 됩니다”와 같은 답변을 한 적이 없다는 것. 호건은 “2019년 당시와 소송을 제기한 2020년 12월 사이에 SEC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그 사이 리플이 증권이라도 된 건가? 시간이 흐르면서 리플은 증권보다는 화폐처럼 변했다”고 주장했다.
리플랩스 법률고문 스튜어트 알데토리는 “법은 보통의 지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금지된 것을 공정하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SEC와 상대한 당사자들은 리플 거래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허용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 변호를 맡고 있는 매튜 솔로몬 변호사도 법정 출두 전 기자회견에서 “SEC가 2019년에는 XRP이 증권인지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