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널드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입안됐으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규제나 정책을 철회하거나 동결하도록 지시한 메모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논란의 비수탁형 암호화폐 지갑 규제 제정 과정도 동결됐다.
◆ FinCen 비수탁형 지갑 규제 제정 동결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을 통해 진행하던 규제 제정 동결에 대해 암호화폐 옹론자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제이크 체르빈스키 블록체인협회 복합금융 및 디파이그룹장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열심히 싸웠고 숨을 돌린 후 판을 다시 짤 권리를 얻었다”며 “재닛 옐런은 스티므 므누신이 아니다. 난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처음 공개된 이 규제는 거래소에게 하루 3000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이전하는 개인 지갑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정보를 요구하고, 1만 달러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하도록 명하고 있다. 업계는 “스마트 계약에는 거래자의 이름이나 주소 정보가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FinCen은 해당 규제에 대해 단 15일간만 의견 수렴을 하기로 해 업계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규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현재로써는 속단하기 이르다.
◆ WSJ “새 통화감독국장에 리플 자문위원 출신 바(Barr) 임명될 듯”
월스트리트저널은 전 재무부 관리이자 리플 자문위원이었던 마이클 S. 바(Barr)가 바이든 행정부의 차기 통화감독국(OCC) 국장에 임명될 수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상원에서 인준을 받고 나면 바는 브라이언 브룩스 OCC 국장 대행의 뒤를 잇게 된다. 그는 미시간 대학교 포드 공공정책학과의 학장이다. 이와 같은 소식은 바가 법학 교수인 메흐사 바라다란과 함께 차기 OCC 국장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지 며칠 안 되어 나온 것이다.
바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드-프랭크 법을 통해 은행 규제를 담당했던 재무부 소속 공무원이었다. 그는 지난 2015년에 리플 이사회에 합류했지만, 최근 리플랩스 대변인은 바가 더이상 자문위원회의 일원이 아니라고 답했다. 대변인은 바가 언제 자문위원을 그만두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임 브룩스 대행은 코인베이스 출신이었다. 브룩스 대행 시절 OCC는 암호화폐 수탁업체 앵커리지의 신탁은행 신청을 받아들이고,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사용, 블록체인 노드 운영 등을 허락했다.
코인데스크는 “브룩스는 지난 주 목요일 OCC 직무대행을 그만두기 전에 이같은 결정을 담은 문서를 작성했지만 이는 미국 연방관보(새로운 법의 공표나 정부의 정책을 고시하는 미 정부의 공식 저널)에 게재하지 않아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브룩스의 OCC가 결정한 정책들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대로 이행될 것인지는 신임 국장의 결정에 달린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