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A: 2020-11-18


[글 = 브루스 능, 후안 빌라베르데 Weiss Ratings Editor]

 

지난달 중국 인민은행은 홍콩과 인접한 국경도시 선전에서 새로운 디지털 위안의 시험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단지 5만 명의 시험 이용자 중 한 명이 되기 위해 줄을 섰다.

이는 세계 최초로 공개된 주요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다. 하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 프랑스 중앙은행과 유럽중앙은행 모두 디지털 유로를 만들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CBDC가 어떻게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결제의 비용을 낮추고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역시 디지털 달러화에 대해 연구해 왔다. 실제로 이를 발행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률은 이미 의회에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아무도 그 안에서 불행의 조짐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반 통화의 디지털 버전이 민주주의의 적이 될 수 있는 이유

CBDC는 결제와 송금을 더 빠르고 비용 없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대중에게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은 각자 중앙은행에 자신의 디지털 계좌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당신의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CBDC를 이체하게 된다.


실제로, 이것은 기존 은행 계좌를 온라인에서 이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선전 주민들은 디지털 위안화를 그렇게 흔쾌히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일단 CBDC가 전국적으로 출시되면, 민간 소유의 시중은행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거래는 중앙은행의 계좌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더 불행한 사태의 시작에 불과하다. 일부 국가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CBDC를 사용하려는 유혹을 받을 것이다.

  • 세금정책 자동화. 중앙은행의 컴퓨터가 당신의 세금을 결정하고, 당신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금액을 즉시 당신의 계좌에서 가져간다.
  • 화폐는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에 의해 완전히 통제된다. 통화정책 뿐 아니라 화폐의 발행 규모와 이용 자격 등 모든 것이 국민이 선택한 정치인이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중앙은행 간부들에 의해 결정된다.

 

CBDC 체제 하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재난 지원금을 선거 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의회에서의 논쟁 같은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왜냐하면, 연준이 미국의 재정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모든 시민의 계좌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 괜찮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세금에 대한 불만을 자신들이 아닌 연준에게 쏟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CBDC가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군주제가 민주주의보다 효율적이라는 말과 비슷하다.

군주제 하에서는 왕의 노여움을 사면 왕자에서 농민으로 전락할 수 있다. CBDC 세계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당신이 연준의 뜻에 거슬릴 경우 법령에 의해 당신의 모든 돈에 대한 이용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선택은 분명해졌다. 독재적인 규칙과 하향식 의사결정을 원하는가? 아니면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지배 계급의 책임을 원하는가?


사람들은 오래된 교훈을 다시 배워야 할 것이다: 나쁜 일은 너무 적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질 때 일어난다.

만약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오늘날 살아 있다면, 그들은 선출되지 않은 관료의 만능 권력에 도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비트코인(BTC 기술/수용 등급 “A-“)과 다른 암호화폐를 지지할 것이다.

미래 금융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바로 암호화폐가 유일한 선택이 된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주의하라. 그 대신 와이스 레이팅스 최고 등급의 암호화폐를 믿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번역/정리 = 박재형 뉴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