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DID 얼라이언스 코리아 2020’ 첫째 날은 디지털 신분증과 글로벌 호환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 회장은 행안부의 모바일 공무원증, 경남도의 도민증, 세종시의 자율주행차 플랫폼 구축사업 등을 예로 들며 정부의 디지털 신분증 사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크다고 밝혔다.
정부가 관리하는 신분증은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등 5종이다. 행안부의 공무원증 DID화 사업을 시작으로 장애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차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박범수 디지털정부국 인증팀장은 “디지털신분증은 4차산업으로 가기 위한 기폭제로 생각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문화가 조성되면서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우리나라의 전자주민증 사업은 1995년과 2010년에도 추진되었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다”며 실패원인으로 감시사회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 개인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관심과 인식 등을 꼽았다.
그는 “디지털 신분증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신뢰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가장 큰 우려는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경우”라며 “잃어버린 본인의 책임도 있지만, 그 문제를 정부에서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디지털 신분증이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발급 등 백업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다. 박 팀장은 “첫 발급은 대면 발급을 생각 중이다. 휴대폰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과 ID의 연속성 유지 등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