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암호화폐: 집행을 위한 프레임워크(Cryptocurrency: An Enforcement Framework)’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법무장관 산하 사이버-디지털 태스크포스가 작성한 8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갈수록 늘어나는 암호화폐의 보급 및 사용과 관련해 새로 등장하고 있는 위협과 법률 집행에 따르는 도전들을 폭넓게 설명하고 있다.
바 법무장관은 “암호화폐는 사람들의 상호 소통 방식, 그리고 사회 구성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기술”이라며 “이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들에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보고서는 성장하고 있는 암호화폐 공간에서 연방 법률 집행에 관한 우선순위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응집력을 지닌 최초의 프레임워크(뼈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들에 따르면 보고서는 3개 분야로 나눠진다. 첫 번째 파트는 돈세탁, 탈세, 암호화폐 공간에서의 해킹 등 암호화폐로 인해 제기되는 위협에 대한 개요를 다룬다.
두 번째 파트는 암호화폐 공간을 감독하는 법률과 규제 기관, 세 번째 파트는 현재 직면한 도전과 잠재적 해결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보고서에는 또 당국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분산금융(디파이)을 주시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더 블록은 보고서의 많은 부분은 위협이 해소될 경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초래할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주목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을 “가치의 저장과 교환을 위한 변혁적 방법”이라고 평가하며 업계 관계자들에게 혁신과 보안을 강화할 솔루션 마련을 위해 규제 당국과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미지 출처: U.S. Department of Jus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