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원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 관련 리포트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원 지사는 “조세연이 지역화폐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까지 제시했으면 하는 것이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의 바람”이라며 “제주도는 (지역화폐 한계점에 대한 대안으로) 블록체인 연구와 모색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류 상품권으로는 조세연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그대로 발생할 수 있어 지역화폐와 더불어 연동되는 포인트 뱅크를 고려하고 있다”며 “단계별 계획에 따라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 지역 내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지역화폐 로드맵을 짰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조세연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통해 조세연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모든 인접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조세연은 지역화폐가 “외부 지역 소비지출을 차단한다는 단기적인 효과가 있지만 이는 정확하게 인접지자체가 동일한 규모로 경제가 위축된다는 대가가 따르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발행비용,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만 남게 된다”고 언급했다.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 효과에 관련해서는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대형마트 매출이 소상공인에게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다고 평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것도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면 되는 일”이라며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적으로 쓸 수 있어 지역화폐와 같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세연은 “특정 시점, 특정 지역에 한정해 지역화폐 발행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돕는 걸 고려하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관광산업 등 대면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발행 보조금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 경우에도 지역화폐 사용이 일부 업종에 한정되기 때문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고 유사한 성격의 온누리 상품권과 비교해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것의 장점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화폐 발행이 다양한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통한 간접지원이 아닌 사업체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제주에서는 여러 전문가, 도민과 오랜 시간 숙의해 새로운 제주지역화폐 정책을 준비했다”며 “조세연 송경호, 이환웅 연구자의 고견도 미리 반영해 대한민국 경제활력 회복에도 기여하는 스마트한 지역정책으로 가꾸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