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모바일 운전면허증’ VS 이통3사 ‘모바일 운전면허증’
삼성전자는 한국정보인증과 함께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과기정통부에서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지정받았다. 이 서비스는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임시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한국정보인증은 당시 “해당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자격 확인을 중심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후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 온·오프라인에서 다방면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저장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갱신 안내나 실물 면허증 재발급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을 줄이고 분실 관련 범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삼성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사용자가 앱을 통해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한국정보인증·경찰청·도로교통공단이 해당 면허 정보를 검증한다. 해당 검증을 통과하면 운전면허증이 등록된다. 이는 다른 삼성 단말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또 해당 면허증의 유효성을 한국정보인증·경찰청·도로교통공단 등이 검사한다. 검사를 통과하면 사용자는 면허증을 신원확인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이 개발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동통신 3사가 경찰청과 개발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가 체계를 구축한 다음에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3사 역시 삼성전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경찰청과 함께 개발했다. 이 서비스는 지난 6월 26일부터 시작됐다.
사용자는 이동통신 3사의 인증 서비스 통합 브랜드 앱 ‘패스’를 통해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CU 편의점, GS 편의점 등에서 신원증명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 운전면허증 위·변조를 방지한다. 도로교통공단은 해당 서비스 가입자가 90만 명을 돌파했다고 지난 달 28일 밝혔다.
과기부는 규제 샌드박스 선정 당시 삼성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 활용 서비스도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삼성전자, 독일에서 연내 모바일 전자신분증 개발·도입…국내 ‘모바일 운전면허증’ 출시는 미정
삼성전자는 독일이 올해 도입할 예정인 국가 전자신분증(eID)을 갤럭시 S20 시리즈에서 스마트폰 중 처음으로 제공한다고 지난 23일 밝힌 바 있다. 현재 독일 연방 정보보안청 등과 협업해 스마트폰을 eID로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 신분증 보안 구조를 개발하고 있다.
모바일 eID는 국가가 발행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모든 신분증을 포괄한다. 기존 신분증과 달리 모바일 eID는 디지털 ID라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발급이나 사용이 쉽고, 분실 시에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eID가 “유럽연합(EU) 국가에서도 공인 신분증으로 인정될 수 있어 그 활용성도 크게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연내 출시 예정이 맞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도 “자세한 것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정보인증 관계자 역시 “삼성전자와 같이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자세한 현황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보다 자세한 정보는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을 때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