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24일 영상회의로 개최한 FATF 제31기 제3차 총회에서 FATF가 G20에 제출할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FATF는 지난해 10월 G20의 요청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분야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및 그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FATF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FATF 기준 개정은 진행하지 않게 됐다.
금융위는 “FATF는 빠르게 변화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징을 고려해 향후 관련 진전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6월 FATF 기준을 마련한 이후 1년간 회원국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행현황도 점검했다. FATF는 회원국의 법제 도입 및 트래블 룰(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발신자와 송신자의 정보를 확인해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기술개발 등 현황에 진척이 있었으며, 현 시점에서 추가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향후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1년 후 제2차 12개월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관련 주요이슈에 대한 추가 지침서도 발간한다.
FATF는 이번 G20 보고서 와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를 이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번 총회에서는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FATF 기준 개정안 ▲FATF 기준 미이행국가에 대한 제재 ▲신임 FATF 의장의 주요 업무계획 등이 논의됐다.
한편, FATF는 UN 협약 및 안전보상이사회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이며 지난 1989년에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에 FATF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