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제3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과 1~2차 지정사업 추가 확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은 지난해 블록체인 특구로 선정돼 2차 사업자 선정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심의 대상이 된 사업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서비스(세종텔레콤)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서비스(글로스퍼)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AI 플랫폼 컨소시엄) 등 세 가지다. 삼성SDS의 블록체인 기반 크루즈선 스마트 입출항 DID 인증서비스는 제외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삼성SDS의 DID 사업은 다음 추가사업으로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 열린 중기부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6일 열리는 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 상정되고 특구 및 사업 결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오늘 심의를 받은 3가지 서비스 모두 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업 선정 최종 결과는 다음달 6일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규제자유특구 심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지자체가 직접 신청 특구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질의와 응답으로 진행됐다. 특히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경제전문 언론인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이 참여했다. 배심원은 특구 지역의 계획에 대한 평가와 함께 특구 지정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출했다.
2부에서는 배심원단의 평가결과를 참고해 지자체의 특구계획별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했던 전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총리주재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지정 대상 특구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했다. 해당 위원회의 평가 기준은 ①위치‧면적의 적절성 ②지역 특성‧여건 활용 ③혁신성・성장가능성 ④핵심적 규제샌드박스 존재 ⑤재원확보・투자유치 ⑥ 지역・국가경제 효과 ⑦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 일곱가지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도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규제자유특구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해 관련된 산업과 기술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