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이 범죄에 악용되는 가상자산의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원천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KI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추진하는 ‘2020년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과제 중 ‘가상화폐 부정거래 등 사이버범죄 활동 정보 추적 기술’ 연구개발(R&D) 과제를 이번달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KISA는 올초부터 과제 공동연구기관을 모집하고 현재 컨소시엄 구축 협약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제는 다크웹, 가상자산 등, 범죄에 악용되는 부정거래를 탐지하고 익명거래소와 거래자 분류를 통해 사이버범죄 행위정보를 식별하고 추적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오는 2023년까지 총 4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 투입되는 정부 출연금은 약 12억원, 총 사업비는 57억원 규모다.
KISA 측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부터 대검찰청 등 수사기관에서 가상자산 활용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수요제기를 꾸준히 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KISA가 이번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실제 대검찰청에서 집계한 지난 2년간 가상자산 관련 피해 신고액은 약 2조 69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마약이나 음란물 유통, 범죄자금 은닉 등 기존 범죄가 다크웹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로 발전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기술적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KISA는 이번 과제에서 머신러닝을 바탕으로 범죄에 악용되는 가상자산의 부정거래를 추적하고 다크웹에서의 사이버 범죄활동 정보를 수집하는 실증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와 지갑, 개인간(P2P) 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범죄악용 가상자산을 식별하고 유통경로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KISA는 이번 연구개발을 통해 가상자산 부정거래에 활용된 범죄계좌를 동결하고, 피해자 구제 및 범죄수익 환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한국 자체 가상자산 범죄 추적기술을 상품화하는 등, 해외 기술수출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KISA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해결을 위해선 단회성 정보화 사업이 아닌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수사과정에 접목하는 등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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