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케빈 카스텔 미국 지방법원 판사가 지난 달 24일 텔레그램이 제출한 가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을 1일 진행했다. 이 재판에서 카스텔 판사는 텔레그램에게 지난 2018년 ICO를 통해 모집한 미국을 제외한 해외 투자자들에게 그램 토큰을 판매하지 말라는 결론을 내렸다.
텔레그램은 지난 ICO를 통해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Telegram Open Network, TON)의 개발을 위해 해외에서 12억 7천만 달러의 자금을 모집했다.
이날 법원은 텔레그램의 그램 토큰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 주었다. 카스텔 판사는 텔레그램이 SEC의 금지 명령에 대해 항소하면서 제대로 된 주장을 준비하지 않았으며, SEC가 처음 금지 명령을 내린 지난해 10월 이후 그램을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사용할 수 없다고 사람들에게 인식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커스텔 판사는 텔레그램은 그램 토큰 구매 방법에 대해 어떻게 합법적으로 수정할 것인지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텔레그램의 TON 블록체인은 그램을 구매나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익명성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처음으로 외국에서 그램을 산 사람이 그램을 재판매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제약이 없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텔레그램의 항소가 법원이 허용한 기간을 지나서 이뤄졌기 때문에 SEC의 금지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TON 커뮤니티는 포기하지 않고 TON과 그램 출시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달 26일 페도르 스쿠라토브 TON 커뮤니티 대표가 “TON은 분산형 오픈 소스 솔루션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간섭할 수 없다”며 “이미 두 개의 테스트넷이 있고 적어도 이 중 하나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한편, 그램은 지난 2018년에 출시 계획을 밝혔으며, 2억 명에 달하는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수많은 디앱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텔레그램 중재 없이 오픈소스로 운영되는 탈중앙화 커뮤니티를 표방했으나 SEC의 반대 등으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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