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일본 금융청(JFSA)이 국제 블록체인 네트워크(Blockchain Governance Initiative Network, BGIN)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기관이 나서 산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인데, 국내 상황과는 비교되는 움직임이다.

지난 10일, 금융청은 일본의 경제 신문사 닛케이신문과 개최한 BG2C(Blockchain Global Governance Conference)에서 특별 온라인 패널 토론을 개최하고 BGIN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해당 토론에는 엔도 토시히데 일 금융청 장관, 삔다 원 VeriFi 회장, 메이 산타마리아 아일랜드 재무부 금융상담 부문장, 아론 라이트 예시바 대학 로스쿨 교수, 제마이마 켈리 파이낸셜타임즈 기자 등이 참여했다.

금융청은 BGIN에 대해 발표하며 ▲이해 관계자 간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국제 상호작용 플랫폼 마련 ▲이해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통 언어 구축 ▲오픈소스 기반의 신뢰할 수 있는 문서와 코드의 개발을 통한 학문적 기반 구축 등 세 가지 목표를 세웠다.

일 금융청은 “블록체인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나 블록체인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한 경험을 살려 BGIN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일 금융청은 BGIN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국가기관이 산업의 최전선에 뛰어들어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글로벌 규제안 등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국가 기관이 나서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법률(특금법)’의 통과 과정에서 금융위가
일부 개입하긴 했으나,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정부 기관의 태도는 소극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국내의 경우, 정부 기관에 블록체인 관련 단체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며, 관련 컨퍼런스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진행사업 소개나 규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반복하기만 해왔다.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은 모두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구성돼 있고 암호화폐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실제 국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모두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업들이며, 암호화폐가 사용될 경우 국가 사업은 물론, 샌드박스에도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암호화폐를 통한 해외 송금서비스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모인’은 벌써 수개월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정부가 암호화폐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정부가 일본처럼 관리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기술 및 업계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최근 통과된 특금법이 정부가 블록체인 업계를 이해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라고 있다. 시행령을 제정하는 단계에서 업계와 정부의 대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금법은 태생이 규제법안인 만큼, 시행령에 업계의 목소리가 배제될 경우, 산업을 죽이는 악법이 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이 정부가 업계를 이해하는 첫 걸음이 됐으면 한다”면서 “시행령 제정에서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힘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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