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블록체인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과기부, 금융위, 조달청 등은 물론 서울시, 부산시 등도 블록체인을 이용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행안부는 조달청에 ‘블록체인 트랜잭션과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 기록관리 적용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행안부는 지난해에도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개선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자동 수출통관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지난 블록체인 사업이 업무 개선에 효율적이었다는 평가 때문이다.

행안부 이외에도 선관위, KISA, 서울시 등도 블록체인 사업을 적극 지원해 행정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 행안부 선관위 등 국가기관, 블록체인 적용 속도 높인다

행안부가 이번 용역 입찰 공고를 낸 사업은 행안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이용하게 될 사업이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법에 의거해 기록물의 4대 속성 보장과 전자적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기록물의 양이 증가하고 현행 기술에 대한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했다.


행안부는 해당 용역에 대해 “기존 방식은 모든 기록물에 진본성 보장조치를 수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해 대안이 필요했다”면서 “블록체인은 트랜잭션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진본객체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자동화 기술이므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록관리 자동화방안 연구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고 지능형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해 공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해에도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당시 행안부는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개선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자동 수출통관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용역 발주는 블록체인이 관련 업무에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그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도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에 나섰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지난달 비움소프트와 용역 기업 계약까지 완료했다.

선관위는 블록체인을 통해 현재 사적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운영중인 온라인 투표 영역을 공적 영역(총선·대선)까지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는 활용할 수 없겠지만 향후 그 적용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면서 “공적 영역에서 신뢰도 높은 온라인투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KISA-과기부, 기존 사업과 연계도 높여… 테스트베드 역할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올해 ‘2020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기존 서비스와의 연계도를 높이는 한편 적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KISA의 공공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거 관리 플랫폼(경찰청)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플랫폼(보건복지부) ▲블록체인 기반 강원도청 만성질환통합관리 플랫폼(강원도) ▲블록체인 기반 상수도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반 상호신뢰 통행료 정산 플랫폼(한국도로공사) ▲블록체인 기반 노지작물 생산 유통 관리 플랫폼(농촌진흥청) ▲블록체인 기반 식품안전 데이터 플랫폼(식품의약품안전처) ▲분산신원증명(DID) 기반 디지털 공공서비스 플랫폼(경상남도) ▲블록체인 기반 자율주행자동차 신뢰 플랫폼(세종특별자치시)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배터리 Life Cycle 시스템(제주특별자치도) 등 10개 분야로 총 70억원 규모다.

이번 인터넷진흥원의 블록체인 공공 사업은 테스트베드 성격도 띄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시험 진행하고 해당 사업이 제대로 증명될 경우 전국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KISA 관계자는 “도로공사 사업은 대구-부산 지역을 토대로 실험을 진행하지만 사업이 증명될 경우 전국의 모든 도로에 확대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지자체도 블록체인 적극 도입

지자체도 개별적으로 블록체인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2일 서울시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개편하며 투표제도에 블록체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투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실명인증을 통해 1인 1표 제도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서울시의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2022년까지 14개 행정업무에 블록체인을 도입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부산은 2차 사업 선정을 통해 서비스 영역 확대에 나섰다. 해당 사업에는 삼성SDS, LG CNS, 빗썸 등이 사업자로 신청해 다음달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해당 서비스에는 DID 기반 서비스, 통합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 등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부산시는 ‘2020년도 부산광역시 정보화 시행계획’을 통해 블록체인 및 4차산업 기술에 422억원을 투자해 정보화 도시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 뿐만 아니라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 스마트시티 허브센터 운영 등에 422억원을 투입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스마트시티 부산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학교급식 수·발주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적용했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식재료 생산, 주문, 유통 흐름 등에 대한 정보가 블록체인에 기록돼 정산 간소화되고 통계 정보의 정확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과기부의 국가디지털전환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전남도가 최초로 급식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전남도의 이번 블록체인 시스템 효과에 따라 앞으로 다른 지자체로의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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