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인턴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가 오는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글로벌금융학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볍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통화의 제도권 진입에 맞춰 관련 산업과 조세 및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오갑수 회장과 최운열 의원의 개회사 및 환영사로 시작한다. 이어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가 ‘가상통화의 과세기준 정립과 구체적 과세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를 좌장으로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前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한 오갑수 회장은 “중국과 EU 등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검토 중”이라며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방안은 블록체인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며 발전하는 데 중대한 사안”이라며 “균형 잡힌 조세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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