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클래리티법' 공방 속…디파이 업계, 개발자 보호 위해 결집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의회에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클래리티법(Clarity Act)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블록체인 개발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정치활동위원회(PAC)가 출범했다. 디파이(DeFi) 업계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이 혁신을 위한 핵심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법집행 기관은 범죄 수사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3일(현지시각) 미국 정치·디지털자산 전문 매체 크립토 인 아메리카(Crypto in America)에 따르면 ‘디펜드 디벨로퍼스 PAC(Defend Developers PAC·DDPAC)’이 공식 출범했다. 이 단체는 미국 블록체인 개발자와 디파이 빌더, 탈중앙화 기술 개발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DDPAC은 블록체인 소프트웨어와 탈중앙화 기술 개발자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설립된 첫 정치 조직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핵심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이 과정에서 개발자 책임 문제는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법안 지지자들은 개발자가 작성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까지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법집행 기관과 비판론자들은 해당 조항이 포함될 경우 불법 자금세탁이나 금융범죄 관련 수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개빈 자바톤 DDPAC 설립자이자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 정책 책임자는 크립토 인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탈중앙화 기술 개발자들은 명확한 규칙 대신 규제 불확실성과 집행 조치에 직면해 왔다”며 “정책 입안자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할 유인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DDPAC 이사회에는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 솔라나 정책연구소, 유니스왑 랩스, 아메리칸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오르카 크리에이티브 관계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현직 의원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수십 개 선거구에서 10만달러 규모의 정치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자금은 디파이 규제의 미래에 이해관계를 가진 창업자와 개발자, 업계 경영진 중심으로 조달될 예정이다.

클래리티법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면서 업계는 법집행 경험을 가진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에 따르면 전직 국가안보·정보기관·법집행 분야 관계자 160명은 최근 미국 상원 지도부에 클래리티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디지털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 권한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약 18개 상원 의원실을 대상으로 브리핑과 면담 일정을 진행했다. 이어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톰 에머 하원의원, 패트릭 위트 백악관 크립토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타운홀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업계 최대 정치 후원단체인 페어셰이크는 캘리포니아 예비선거에서 또 한 번 영향력을 과시했다.

크립토 인 아메리카에 따르면 페어셰이크는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 조지 화이트사이드 하원의원, 테드 리우 하원의원, 데이브 민 하원의원 등 친디지털자산 성향 후보들을 지원하는 데 약 280만달러를 투입했다. 뉴저지주의 밥 메넨데즈 주니어 하원의원과 사우스다코타주의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도 예비선거를 통과했다.

반면 대표적인 반디지털자산 인사로 꼽히는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의 선거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셔먼 의원이 민주당 강세 지역구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는 분석이다.

페어셰이크의 다음 목표는 메릴랜드주 제5선거구다. 이 단체는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에이드리언 보아포 후보 지원을 위해 약 310만달러를 투입했다. 페어셰이크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보아포 후보 지지율이 17%로 나타나 이전 조사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DDPAC 출범과 페어셰이크의 선거 자금 확대는 미국 디지털자산 산업이 규제 논쟁을 넘어 정치권 영향력 확보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클래리티법을 둘러싼 개발자 책임 논쟁이 향후 미국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