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러티 법안 통과 힘 받나⋯전직 안보·수사 당국자 160명 지지

[블록미디어 김제이 기자] 미국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러티 법안(CLARITY Act)이 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국가안보·법집행 기관 출신 전직 고위 인사 160명이 법안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디지털자산 시장 감독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세탁방지(AML)와 제재 준수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2일(현지시각)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튠과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에게 서한을 보내 클래러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국가안보와 법집행 분야 출신 전직 관료 160명이 서명했다.

서명자들은 클래러티 법안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감독을 완화하기보다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고 수사 역량을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미국은 혁신과 법치주의를 결합하며 세계를 선도해 왔다”며 “CLARITY 법안은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법집행 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안에는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미국 재무부 주도의 정보 공유 체계를 확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자산 관련 불법 금융 범죄를 전담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상설화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클래러티 법안 통과 변수는⋯트럼프 일가 ‘이해충돌’

다만 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의회에서는 디지털자산 사업에 참여하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윤리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련된 디지털자산 사업 이해관계 문제가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이에 따라 클래러티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 일부 수정안이 추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클래러티 법안은 지난 5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15대 9 초당적 표결로 통과했다. 현재 상원 입법 일정에 등록돼 본회의 심의가 가능한 상태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해당 법안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사이의 오랜 관할권 갈등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CLARITY 법안이 디지털자산 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코인베이스 역시 법안이 최종 단계에 근접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법안 통과 여부가 미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 속도를 결정할 핵심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