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A 시행 2년만 재정비…스테이블코인·디파이 규제 의견 재수렴

[블록미디어 양원모 기자] 유럽연합(EU)이 디지털자산시장규정(MiCA) 재점검에 착수한다.

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각) MiCA의 작동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및 전문 의견 수렴을 오는 8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MiCA가 초기 시행 경험과 시장·정책 변화 속에서 여전히 목적에 맞게 작동하는지 평가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향후 입법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발효된 MiCA는 EU가 도입한 포괄적 디지털자산 규제다. 투자자 보호, 시장 질서, 금융 안정, 자금세탁방지 등이 폭넓게 포함돼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해당하는 자산연동토큰(ART)과 전자화폐토큰(EMT) 규정은 2024년 6월 30일, 디지털자산서비스제공자(CASP) 등 나머지 규정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됐다.

시장에서는 이번 의견 수렴이 단순한 ‘사후 점검’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패트릭 한센 써클(Circle) EU 전략·정책 담당 시니어 디렉터는 X에 “2019년 MiCA로 이어진 의견 수렴 이후 가장 중요한 EU 디지털자산 의견 수렴일 가능성이 크다”며 MiCA 채택 이후 시장과 글로벌 규제 환경이 빠르게 바뀐 점을 지적했다.

EU는 이번 점검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로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유통 비중은 약 0.2%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 금융시장에서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하면 존재감이 지나치게 작은 셈이다. 코인데스크는 “유로가 전통 금융에서 글로벌 활동의 약 20~25%를 차지하지만 온체인에서는 존재감이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보완할 점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산연동토큰(ART)이다. EU에 따르면 MiCA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EU에서 규제를 받는 ART는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상품과 ART의 구분, 회원국별 민사법 차이, 발행 한도 등 규제 요건이 겹치면서 상업적으로 매력적인 구조가 나오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번 의견 수렴은 기존 MiCA의 핵심인 CASP와 스테이블코인뿐 아니라 디파이, 스테이킹, 대출·차입, 대체불가능토큰(NFT), 토큰화 예금, 예측시장, 디지털자산 무기한 선물까지 다룬다. 한센은 “MiCA V1은 시작에 불과했다. 어떤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들고 있든 MiCA V2 범위 밖에 남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번 의견 수렴은 실제 업계와 대중의 피드백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