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미국 민주당의 대표적 반(反)디지털자산(가상자산) 인사인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가상자산 기업 인가 절차에 대해 정면 문제를 제기했다. 코인베이스와 리플 등 주요 가상자산 기업들이 사실상 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은행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9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워렌 의원은 지난 18일 조너선 굴드 OCC 청장에게 서한을 보내 코인베이스 내셔널 트러스트 컴퍼니와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 9개사의 연방 신탁 인가가 미국 국립은행법(National Bank Act)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워렌 의원은 OCC에 관련 인가 신청서와 내부 커뮤니케이션 자료 일체를 오는 6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OCC가 허가한 가상자산 기업들의 실제 사업 구조다. 워렌 의원 측은 코인베이스가 수탁(커스터디) 서비스 외에도 스테이킹·대출·거래·결제 사업 계획을 신청서에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인 내셔널 디지털 트러스트 컴퍼니(Protego) 역시 거래·대출·발행 플랫폼 운영 계획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렌 의원은 “해당 9개 기업 중 어느 곳도 본질적으로 수탁 업무를 핵심 사업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은행 수준의 규제를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연방 신탁회사 제도는 원칙적으로 수탁자·유언집행인·후견인 등 고객 자산을 대신 관리하는 업무에 한정해 인가를 부여한다. 대신 일반 은행과 달리 연방예금보험(FDIC) 가입 의무나 은행지주회사법상 규제를 일부 면제받는다.
워렌 의원은 이 같은 구조를 두고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이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기업들이 은행 수준의 사업을 하면서도 규제 부담은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워렌 의원은 OCC가 올해 3월 발표한 최종 규정이 연방 신탁회사의 허용 업무 범위를 더 넓혔다고 보고 법적 문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이후 확대되고 있는 미국의 친(親)가상자산 정책 기조와도 맞물린다. 앞서 지난 2월 민주당 하원의원 41명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 관련 암호화폐 기업인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의 OCC 인가 심사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OCC가 어떤 법적 근거를 내세울지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법안에서 규정한 ‘무보험 국립은행(Uninsured National Bank)’ 개념이 가상자산 기업에 어떻게 적용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