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토큰화 주식 허용·일본 증권계좌 개방하는데…한국은 코인 ‘입구컷’ 여전

美 SEC, ‘제3자 토큰화 주식’ 허용 검토…전통 증시 구조 변화 예고
日 SBI·라쿠텐증권, BTC·ETH 투자신탁 추진…증권계좌 기반 투자 확대
韓은 현물 ETF·토큰화 여전히 제약…디지털자산 기본법 불확실성 지속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주식 거래 허용을 추진하고 일본 금융권도 디지털자산 투자상품 확대에 나서면서 주요국 간 디지털자산 제도화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디지털자산의 ETF 기초자산 인정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장 성장 동력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디지털자산 제도화 속도…한국은 ETF도 막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9일(현지시각) 이르면 이번 주 토큰화 주식(Tokenized Stocks) 거래를 허용하는 혁신 면제 조치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발행 기업의 동의나 보증 없이 발행되는 제3자 토큰 거래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되면서 미국 자본시장 구조 변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발행사 승인 없이 발행된 토큰화 주식도 탈중앙화 금융(DeFi·디파이) 플랫폼 등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온도 파이낸스(Ondo Finance) 등 실물자산(RWA) 기반 플랫폼은 미국 외 지역 투자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토큰화 주식·ETF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EC 혁신 면제가 시행되면 디지털자산 기업들이 제도권 안에서 토큰화 주식·ETF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더욱 강화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온도 파이낸스를 비롯한 토큰화 증권 플랫폼들은 미국 내에서 SEC 인가를 받은 브로커딜러·대체거래시스템(ATS) 등 기존 중개·거래 인프라와의 연계를 확대 가능성이 커진다. 업계에서는 제도권 안에서 토큰화 주식과 ETF 사업이 제도권 안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18일(현지시각) 덴버에서 열린 이드덴버 2026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블록미디어

일본 증권업계, 증권계좌 기반 디지털자산 투자상품 확대

일본 역시 전통 금융권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투자상품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 대형 증권사인 SBI증권과 라쿠텐증권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기반의 투자신탁 상품 출시를 추진 중이다. 이로써 투자자들이 별도의 디지털자산 거래소나 지갑 없이, 기존 증권 계좌를 통해 디지털자산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처럼 일본 증권업계가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노무라·다이와·미즈호 등 다른 대형 증권사들도 디지털자산 투자상품 도입을 검토하는 등 시장 전반으로 이 같은 흐름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증권사들의 이 같은 적극적인 움직임 배경에는 일본의 디지털자산 정책 환경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일본 금융청(FSA)은 투자신탁 및 상장지수펀드(ETF)에 디지털자산 편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일본 내 현물 디지털자산 ETF 승인 시점이 오는 2028년 전후가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이번 규제 완화가 토큰화를 통해 기존 전통 금융 거래의 외연을 넓혔다면, 일본은 투자자들이 익숙한 전통 금융권 인프라를 활용해 디지털자산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는 셈이다.

국내는 현물 ETF도 막혀 있어⋯제도 정비 수 년째 ‘제자리 걸음’

주요국들이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는 반면, 국내는 관련 논의가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현물 ETF 도입이다.

디지털자산을 ETF에 담으려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현행법 체계에선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외와 달리 국내 투자자와 금융회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상품 투자와 설계가 모두 막혀 있는 실정이다.

토큰화 시장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증권 발행·유통의 법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상장주식 등 기존 금융자산의 토큰화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토큰화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거나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대중화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의 토큰화 가능성을 타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스테이블코인 등 관련 사업의 근간이 될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연내 통과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디지털자산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의 주식시장 육성 기조 속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국회의 견해차가 여전하다”며 “특히 하반기 국회 원 구성 변동 등 정치적 일정까지 맞물려 있어 연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되면서, 관련 제도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