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 플랫폼에 적용되던 일부 스와프 데이터 보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폴리마켓과 칼시(Kalshi) 등 이벤트 계약 기반 플랫폼의 규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CFTC는 동일한 유형의 이벤트 계약을 취급하는 거래소와 청산기관에 대해 일괄적인 ‘노액션 레터(no-action letter)’를 발급했다. 시장에서는 미국 예측시장 산업 성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현지시각)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CFTC 시장감독국(Division of Market Oversight)과 청산·리스크국(Division of Clearing and Risk)은 지난 13일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 관련 스와프 데이터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포괄적 노액션 레터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정계약시장(DCM)과 파생상품청산기관(DCO), 그리고 관련 참가자들은 이벤트 계약 거래 데이터를 스와프 데이터 저장소(SDR)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규정상 요구되던 기록 보관 의무 일부도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CFTC는 이번 조치가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계 요청에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예측시장 사업자들이 이벤트 계약 상장과 청산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규제 완화 요구가 잇따르자 이를 하나의 일괄 기준으로 정리했다는 의미다.
최근 미국에서는 정치와 경제, 스포츠 등 현실 세계 사건 결과에 베팅하는 예측시장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폴리마켓과 칼시는 미국 대선과 금리, 경제지표, 기업 이벤트 등을 기반으로 한 계약 상품을 제공하며 이용자를 늘려왔다. 이에 따라 이벤트 계약이 기존 파생상품 규제 체계 안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에 대한 논의도 확대됐다.
CFTC는 이번 조치가 이벤트 계약 자체의 법적 지위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규제기관이 적극적으로 집행할 보고 의무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업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관과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도 감소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신규 사업자들이 동일한 면제를 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별도 요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CFTC 부속 문서에 이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규제 권한 충돌 속에서 나왔다. 현재 미국 여러 주에서는 예측시장 규제 권한을 두고 CFTC와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비트코인닷컴은 CFTC가 사실상 예측시장 산업의 핵심 연방 규제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이 최근 의회에서 마이크로소프트 AI 도구를 활용해 예측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힌 점도 주목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디지털자산 기반 예측시장 산업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규제 체계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만큼 향후 추가 입법과 법원 판단이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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